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 전략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재정 건전성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출구전략에도 공조가 필요하냐고 묻자 "출구전략에는 타이밍, 스케일의 문제가 있다"면서 "나라마다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므로 출구전략 타이밍은 획일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을 조기에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출구전략 시기는 금융시장 안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실물 경제 회복도 중시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이르며 다만 국제간에 출구 전략 준비를 위한 인식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미세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내 입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다"면서 금리 인상을 제외한 유동성 흡수 등 미시적인 출구전략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내년 예산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배영식 의원의 질문에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온 것은 여야간 합의로 추경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이라면서 "내년에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민간이 제대로 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국가 채무 문제를 질의하자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 채무가 얼마냐를 갖고 비교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재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간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연말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사태였고 이럴 때 정부가 재정 건전성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정부의 향후 재정 건전성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사업은 국가계약법상 장기 계속 계약에 따라 발주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12년까지 종료하기 위한 물량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선 "왜 굳이 한은법을 끌어내 논쟁해야 하는지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금을 결코 한은법을 갖고 시간을 보낼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년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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