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감, 4대강사업.지역노동문제 추궁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 외교통상통일위, 환경노동위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열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환노위의 부산지방노동청과 대구지방노동청 감사에서는 부산항.울산항 예인선 노조 파업과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피해 문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비롯해 지역별 산업재해율, 청년실업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방노동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부 장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발언에 코드를 맞춘 것이냐"고 따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환노위의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감사 및 삼락, 염막습지 시찰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낙동강이 4대강 사업의 60%를 차지하는 데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북 전주교도소를 시찰했고, 외통위는 주 인도대사관에서 현장 국감을 벌였다.

정무위가 오전 국회에서 진행하려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국감은 전날 국감이 자정을 넘어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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