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이 7년 안에 모든 공산품 품목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

이번 가서명으로 2007년 첫 협상 후 2년여 만에 한국과 EU 간 결실이 맺어졌다. 이제 EU는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만 남았고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이 남아있어 양측의 비준만 거치면 내년 1∼2월 정식 서명 후 7월 FTA가 발효된다.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내년 하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U시장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돼 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한·EU FTA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 간 FTA는 2007년 6월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하고도 아직 각자 비준을 받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는 그해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2년이 넘도록 발목이 묶인 채 답보상태이며 미국은 자국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한국과 체결한 협정 가운데 핵심인 자동차 부분의 합의 내용을 조정할 뜻을 시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국회는 이런 미국의 정세를 직시하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됨을 알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에 나서야 한다. 양국 FTA 비준이 연기될수록 가서명된 한·EU FTA와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도 수년에 걸쳐 서로 합의를 도출한 협정에 대해 원칙을 지켜 상호간 신뢰를 깨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는 FTA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철저하게 국익을 생각해 조속한 비준에 나서는 한편 미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정이 원안대로 통과돼 양국의 우호 증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