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2018년까지 10대 핵심 소재 개발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10대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소재 생산 및 수요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이뤄진 '기업형 사업단'을 만들기로 했다.
또 생산기술연구원 등 출연 연구원의 인력을 부품 · 소재 관련 중견 · 중소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장기 파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에 파견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70%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펀드를 만들어 국내 기업이 외국 부품·소재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된 부품소재 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한 일시적 연구개발(R&D) 지원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 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불가능하다. 비록 양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한다 해도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유 브랜드화가 가능한 10대 핵심소재를 선정해 이 부문에만 1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기로 한 것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성적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대부분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일본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종합대책을 세운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고 실행되는 것이냐다. 그동안 부품소재 산업 육성대책은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이렇게 정부가 종합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을 보면 그동안 대책들이 발표 당시에는 요란했지만 결국 단발성으로 끝났음을 방증하고 있다.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는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이를 차질 없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및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엔 정부가 세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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