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한미 FTA 협정문 수정불가”

"재협상 추가협상 없다"

김동렬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미국과 자동차 문제를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가협상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한미 정상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하니까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재협상은 전혀 없다는 것이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안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유 장관은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가 비준동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한 것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함께 설득하는 것에 대해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 대표 또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한미 FTA라는 아주 중요한 협상을 타결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미국 측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시해오면 검토하겠다는 정도"라고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또히 이 대표는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FTA 협정문은 1천 페이지가 넘는방대한 내용인데 자동차 부분만으로 협정을 수정하면 이익을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FTA 협상이 타결돼도 한국의 자동차 세제상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한국 측은 미국차가 덜 팔리는 한국의 시장상황은 자동차 품질과 연관된 것이지 시장 개방에 불공정한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FTA에 탄력적인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날 이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문제와 함께 "한국에도 서비스 농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 미국에서 차가 문제된다면 한구에서도 서비스 농업의 불만부분을 정식 제기할 수 있다는 의도를 비췄다.

한미 FTA를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가 자동차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발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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