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마침내 원조를 주는 나라의 대열에 합류했다.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공여국 클럽’으로 불리는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공식가입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국제 원조 없이는 일어서기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주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부는 이번 일로 1996년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뒤 13년 만에 선진국 원조클럽인 DAC회원국이 됨에 따라 내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한층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격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조공여국이 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로 36년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찾아온 한국전쟁의 고통을 딛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낸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국제사회의 막대한 지원이 깔려 있다. 한국전쟁 직후 100달러도 안 됐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8,000달러에 달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도 결국 국제사회의 지원과 도움이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이런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은 그동안의 원조규모는 국민총소득(GNI)의 0.09%에 불과해 OECD 평균 0.30%에 훨씬 못 미친 것이 사실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2015년까지 원조규모를 GNI의 0.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가 현재의 3배로 늘어 30억달러로 확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원조의 조건을 달지 않는 비구속성 비율은 25%에 불과해 가입국 평균 90%에 비해 형편없이 적어 도움을 주면서도 수혜국으로부터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구속성 원조비율도 지금의 25%에서 75%로 높일 계획이지만, 원조의 양과 질을 최소한 회원국 평균 수준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가 커지는 만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DAC실사단이 지적한 ODA 통합 추진 시스템과 법률 미비, 비구속성과 대가 없는 원조인 증여율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유념하고 철저히 보안해야 한다.

당장 우리의 경제 규모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원조를 크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받은 것 이상 베풀고자 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외원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 국격을 높이는 길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