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허용석 관세청장 등 5개 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윤 장관은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인 손실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지난주 두바이 사태에서 볼 수 있 듯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아직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이와 같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국민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연말연시에 늘어날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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