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주안에 2차 심의를 거친 뒤 이달 중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이 속도를 내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증권업계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방문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초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던 동아대 조성렬 교수도 "파생상품 거래는 수요탄력성이 높고 거래횟수가 빈번해 거래비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 상승으로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수요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시장으로 유출돼 심각한 국부의 유출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공동대표도 "파생상품 과세는 파생상품 시장을 고사시켜 금융중심지부산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 육성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생상품 거래세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초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데 이어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실제 세수확대 효과도 거의 없다"며 "오히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세계적인 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