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산업재해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로는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도 월소득액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은 36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천100원 정도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도 요율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돼 내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천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4년 3분기 12만2천806원과 비교할 때 5년 만에 38.0%나 증가한 셈이다.

또 OECD 조세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total taxation)에서 국내의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폭인 동시에 OECD 평균 증가폭 0.5%포인트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한국의 사회보장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망을 확충한다는 의미이며, 부담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보험료 부과기준인 임금의 상승과 가입자 수 증가 등의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