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의 고삐를 죄던 규제사항 중 71% 가량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나다.

정부와 재계가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작년보다 대폭 증가된 수용률 개선추세를 보였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올해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 부회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업들로부터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 78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59건을 정부가 개선했다. 전체 건의 사항 중 71.2%가 받아들여져 지난해(44.8%)에 비해 수용률이 1.6배 높아졌다.

일례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냉장 장비 제조업체 S사는 최근 주문이 늘어나 공장 규모를 늘려야 했지만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같은 애로사항을 접수한 국토해방부는 일단 공장내 농업진흥지역에 가설건출물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S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 빠르게 애로사항을 개선해 주면서 현재 80억원의 매출을 100억원까지 늘리고 고용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지난 6월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수준의 기반시설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올해 사라진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다음이 주택·건설(66건), 환경(57건), 금융·세제(55건)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의 규제개선 건수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식경제부(85건), 환경부(60건), 노동부(52건), 중소기업청(39건) 순이었다.

기업건의 수용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4.1%로 가장 높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85.2%, 중소기업청은 81.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