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내놨다. 이번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하고 적절한 시기 출구전략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 경제성장률을 5.0%로 전망하고 내년 신규 취업자는 20만명이 증가, 소비자물가는 3.0%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내년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당분간 확장기조 정책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내년에는 확실하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후 선진국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삼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내년에는 경제가 나아지고 소득이 늘면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며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의 전망과 계획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야 없지만 아직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쉽게 낙관만을 할 수 없다.

먼저 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전히 취약한 내수 시장과 높은 대외의존도,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등 선결 과제가 쌓여있다.

특히 내년 경제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고용창출인데, 정부는 내년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달성된다 해도 고용률은 올해와 별반 차이 없다. 결국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전략할 위험도 남아 있는 것이다.

또 외적으로는 두바이 쇼크와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일본의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과 각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될 경우 예상되는 글로벌 수요위축도 부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현혹돼서는 안 되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대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고용창출도 결국 민간부문 경제가 살아야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