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균형적인 성장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3일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연평균 16.8%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IT산업이 2005년 이후 5~7% 선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내 IT산업 성장률은 글로벌 IT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IT산업의 성장이 둔화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소수의 경쟁우위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분야만 성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서비스’, ‘완제품과 부품소재장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3개 부문 간의 성장 격차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서비스간 성장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00년부터 ’08년까지 하드웨어 분야는 연평균 9.5%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소프트웨어서비스업은 7.5% 성장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계 IT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01년 28%에서 ’08년 31%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동기간 국내시장에서는 오히려 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제품과 부품소재장비 간에도 불균형적으로 발전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분야는 그동안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아직도 저조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재 및 장비분야의 경우에도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이를 낮추는 노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규모에 따른 성장 격차도 IT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T분야 20대 대표기업의 매출액이 ‘00년부터 ’08년까지 연평균 8.1%가 증가했고 상장 및 코스닥기업 내 매출비중도 79.3%에서 83.9%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대 기업을 제외한 기타 상장기업 및 코스닥 법인의 매출은 동기간 연평균 4.0% 성장에 머물렀으며 매출 비중 역시 20.8%에서 16.1%로 감소된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IT 대기업과 IT 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극명해져 ‘08년 당기순이익의 경우 20대 대표기업은 5.4조원의 흑자를 시현한 반면 기타 상장기업 및 코스닥기업은 3.7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IT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할수록 소프트웨어서비스,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이 지속성장을 위한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최근 국내 IT산업의 성장이 다소 정체된 것도 동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성장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단품에서 복합상품 단위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IT산업 내 경쟁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합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최근 글로벌 IT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국내 IT산업 발전과정에서 유지심화된 3대 불균형은 이러한 경쟁양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최근 IT산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새로운 IT 경쟁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서비스 간의 성장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불균형 상태의 원인이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의 내수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만큼 정부와 기업은 개도국 시장의 IT 수요 증가를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보고서는 그동안 완제품과 부품소재 및 장비분야 간의 불균형 발전구조 때문에 국내 IT산업은 주로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강화, 부품소재장비 업체의 대형화를 위한 M&A 환경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규모에 따른 성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T분야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거래 협약, 공동 R&D, 경영기술 지원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환경조성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IT 융합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및 산업의 IT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IT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간 융합추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들의 발굴·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