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위험한 가계부채, 대책마련 시급하다

갈수록 커지는 가계부채, 부도위험도 계속 커져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은 712조7천971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676조321억원보다 5.4% 늘었다.

특히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명목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6개월에서 9개월 후에는 가계부도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가계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말이다.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서민들의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는 빚을 상환해야할 시기도 본격 도래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부터 13조원에서 17조원의 주택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특히 총부채상환비율이 40%를 넘는 대출금만기가 분기마다 5조에서 6조원가량 몰리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각 가계가 은행에 내는 이자만 12조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집계했다.

만약 이런 가계들이 만기연장에 실패할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하는 소위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며 부채관리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가계의 부채가 부도로 연결되는 신용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폭넓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금융세미나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단기외채, 예대율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가계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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