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된 세계적인 불황에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에 급기야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에 이르렀다고 하니 더욱 씁쓸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는 88만9000명이지만, 구직단념자는 16만 2천명, 취업준비자 59만 1천명, 쉬었음 147만 5천명, 그리고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96만 3천명을 모두 합산할 경우 ‘사실상 백수’는 408만명까지 된다.

게다가 일자리를 구하다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1년 사이에 38.9%나 늘었다는 점은 얼마나 실업이 장기화 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지난해 신규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는 107만4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고 실업급여 지급자도 31.4% 늘어난 130만1000명으로 사상 최대에, 지급액 역시 전년보다 43.7% 증가한 4조1164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올해 제1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수출호조에 힘입어 사상최대인 430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달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 없는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또한 지금의 심각한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경제 위기 극복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전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30대 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87조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향후 8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용창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들 30대 그룹의 가세로 정부의 정책에는 힘이 실릴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대기업들의 행태를 비춰 볼 때 그 효과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 해법을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즉, 국내 고용의 90% 가까이를 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 함께 고용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