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고용 불일치 현상의 해소와 미래 수요에 적극적인 대비, 사업 효율성의 향상 등을 골자로 담은 ‘IT인력양성 중기 개편안’을 9일 발표한다.

개편안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사업의 단순 효율화 등 2대 전략과 7대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2013년까지 총 4011억원을 투입해 기업 맞춤형 기초인력 3만 5000명, IT고급인력 4000명, 융합고급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대학원 지원사업의 비중이 2013년까지 49%→67%로 확대된다. 학사 인력이 넘치고 석박사 인력은 부족한 IT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해 학부 지원사업의 비중은 38%→5%로 대폭 축소된다.

SW분야 석박사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 SW 창의연구과정 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원생이 소규모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기업이 최종 선정해 해당 학생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과제의 선택과 수행이 기업과 학생에 맡겨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외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다. MS社는 해당 사업에 금년 일정 금액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美본사 연수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석박사 인력양성의 주축이었던 대학IT연구센터(ITRC) 사업은 그 규모가 46개→14개 센터로 축소된다. 연구 분야도 반도체· 휴대폰·디스플레이 등 7대 HW로 특화된다.

산학협력 가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현직 교수들의 인력양성사업 참여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업적평가 시에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을 우대하는 대학에는 사업자 선정시 가점이 주어진다.

대학 재학생이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기업·학생 등의 만족도가 높았던 IT멘토링 사업이 수혜자를 3000명→9000명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학생을 채용하면 월 100만원의 보조금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중소기업의 신입직원 교육도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비 20%를 부담하면 신입직원을 비트교육센터 등 민간교육센터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민간교육센터 활용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금·근무시간 등 노동시장지표를 조사하여 노동시장 현실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채용계획을 조사하여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해외에 안 가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美 MIT 미디어 랩처럼 우수 인재에 파격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명품인재양성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순수연구비로 연 25억원씩 10년간 지원된다. 올해 1곳, 내년에 1곳 해서 총 2개가 운영된다. 정부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영재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융합인력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사업이 금년에 신설된다. 지난해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에 맞춰 10대 융합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기존의 학위 과정인 IT융복합 인력양성 사업은 단계적으로 석박사 과정에 통합된다.

준비된 대학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대학의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가 철저히 점검된다. 현장평가 도입으로 그간 서류심사 허점이 보완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점수 비중도 30~40%로 높아진다. 대학이 사업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사업비 매칭비율이 5%→10%로 상향 조정됐다.

일부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현장실사가 매년 1회로 강화되고 상시 감독 체제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가 상반기에 구축된다.

온정주의 평가 문화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대평가제가 전면 도입되고 사업의 중간탈락률도 최대 30%로 조정됐다. 반면, 우수 사업자에게는 사업기간 연장, 인센티브 지급비율 25%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경부는 이번 개편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사업의 구조조정·변경·신설 등을 올해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5개 광역경제권별 지방설명회를 상반기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