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책으로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5년 안에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바이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 R&D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제약산업 R&D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 수준인 2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제약업계 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 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 및 복제약 가격을 안정화해 유통 구조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약산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국내 제약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질적인 문제를 타파하고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 제약산업의 총 생산액은 200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인 13조9000억원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또 국내 제약사 874개의 평균 생산액은 여구 157억원이다. 게다가 완제의약품 생산 기업의 73.6%는 생산 규모가 500억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통 구조의 문제점은 더 심각해, 매출액 대비 신약 개발 R&D 투자액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 판매관리비 비중은 36.8%에 이른다. 또 판매관리비는 제조업 평균인 12.2%의 3배 이상이고, R&D 투자 비율은 세계 10대 제약기업(17.6%)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렇게 R&D 투자가 저조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약 개발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다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어려운 신약 개발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지만 비교적 쉬운 복제약에 주력할 수밖에 없게 돼 세계적 제약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따라서 이런 제약업계의 잘못된 구조를 깨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 스스로가 복제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우수한 신약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세계적 제약사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로드맵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비정상적인 제약업계의 유통관행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