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중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8월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 사례와 국내 노동시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후 하반기에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 패러다임을 재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이유를 보면 국내 근로자의 근무 또는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긴 편인 데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2007년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가장 길다. 이는 OECD 연간근로시간 평균 1700시간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역시 229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열심히 일했던 성실한 국민성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 삶의 여유를 찾기 보다는 악착 같이 일해 빈곤에서 벗어나려했던 우리 국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영광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많이 일하는 것만이 최고로 인식되는 기존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한국이 근로시간은 길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 단적인 예다. 많이 일한다고 생산성이 오르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또한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근로문화 개선 및 국격 제고차원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간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로드맵 마련 시 각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고비용·저생산성 극복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