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노동조합법 후속입법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노동정책 방향과 노사관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 장관은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애로계층을 지원하는 등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에 삼성과 현대차, LG, SK,포스코 등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위원회 참석자 20여명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마음놓고 채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인력을 일단 채용하면 기업사정이 나빠져도 고용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해도 신규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간제·파견직 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근로형태를 다양화해 주부 등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연공서열과 노사협상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완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 노조법과 관련해 원칙이 계속 후퇴되고 있어 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양보해 타임오프 제도를 수용키로 했는데, 국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계는 상급단체 진출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칙이 계속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노조유지·관리 업무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타임오프 대상과 한도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명료하게 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법으로 정한다 해도 '합의'가 되지않으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며 "원칙에 한 발짝씩 접근한다는 자세로 서로 양해하고 신뢰하며 가급적 합의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장관은 "노동계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며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