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16일자 발표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최성근 선임연구원

북한이 지난달 “나선시를 특별시로 한다”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령을 전격 발표했다. 나진시와 선봉군은 경제특구로 통합,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이번에 ‘특별시’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1. 나선특별시 지정과 배경
이번 나선특별시 지정은 경제적으로는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정치적으로는 후계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배경은 유훈적 성격이 깊은 나선시 개발을 재추진함으로써 후계자의 치적을 쌓고 후계구도를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 나선 지역 개발 추이와 한계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나선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개방정책을 추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실패원인으로는 외국인 출입 규제, 인프라 미비, 과도한 개발 계획, 개방을 우려한 폐쇄적인 조치, 남한 기업의 진출 봉쇄 등이 꼽힌다.

3.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
북한은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 동북3성과 연계하여 나선특별시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진항은 개성공단과 비교할 때 주변국들로의 진출과 물류의 유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 지역이 통제되어 있는 가운데 남한으로만 물자 유통이 가능한 상태이나, 나선시의 경우 항만을 끼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 일본 등지로 진출이 용이하다.

중국은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3성의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물류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2020년 기준으로 나진항이 유치 가능한 물동량을 조사한 결과, 약 4억 3천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선특별시 개발이 나진항을 중심으로 재개됨에 따라 향후 북한 경제의 개방 및 북중경협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4. 시사점과 대응
나선특별시 개발은 북방 진출과 남북경협 확대의 기회요인인 동시에 북한 경제 대중의존 심화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회요인은 나선특별시 개발은 남한 기업들에게 북방으로의 진출 및 新남북경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위협요인은 나선특별시 개발에 따른 북중경협의 가속화로 인해 북한 대중 의존도 확대와 기존의 남북경협의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응과제로는 △나선시 개발에 따라 창출되는 인프라와 동북아 물류 개발 수요를 확보하는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해야 함 △나진항 개발에 따른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통합국제물류체계 건설을 계획해야 함 △나진항 개발사업과 북한과 동북3성, 러시아 등지의 자원 개발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북방 지하자원 확보 및 국내도입 대책을 마련해야 함 △개성공단의 활성화 및 북한 내수시장 진출 등으로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심화를 최소화해야 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