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경기의 회복세가 가속화 되면서, 중국에 이어 미국도 출구전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G2의 출구전략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이 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달 25일 이후 추가로 0.5%포인트를 올리기로 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도 지난 18일 시중은행 재할인율을 다음날부터 현행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재할인율은 은행 간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은행들이 FRB에서 자금을 빌릴 때 지급하는 금리로, 이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그동안에도 시중은행은 유동성이 풍부한 관계로 FRB 자금을 빌려 쓴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재할인율 인상은 미국 금융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각종 금융완화 조치를 거두는 첫 단계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에 이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세계적 차원의 출구전략 공조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우리나라도 출구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주 국회 답변에서  “민간 부분의 자생력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올리겠다”며 “그리 머지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이 연이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마당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
고 있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언제까지나 2%로 묶어둘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비중이 큰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국의 경제 운용에서도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성급한 금리인상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는다는 우려도 여전하지만, 이보다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