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국회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각종 비과세·세금 감면 관련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관련 법안 28건 중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세수 감소를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2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비용 추계를 첨부한 6개 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의 합계는 연간 1조원이다. 또한 5년간 세수감소는 4조6000억원대에 달했고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은 법안들까지 합치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을 보면 소득공제 혜택 확대에서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 등 다양하다.

여야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들이 고용 창출 등 민생 지원용 법안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온 감세 법안들이란 점에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도 높다.

세금감면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세금감면 정책을 무작정 추진할 수도 없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07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로 예상된다. 증가 속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처럼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감면 정책도 좋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만약 무리해서 추진한다면 적자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포퓰리즘에 젖은 세금 감면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4개국의 경우를 반면의 교사로 삼고 재정적자에 대한 중장기 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