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4일 발표

‘희소금속과 산업경쟁력’│김화년 수석연구원 외 

최근 IT산업과 첨단산업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소금속은 부존량이 적거나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추출이 곤란한 금속으로 리튬, 코발트, 니오븀 등이 대표적인데 소량만으로도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운다.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는 첨단제품 관련 기업에게는 생존 문제와 직결되며, IT 등 한국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의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첨단제품 수요증가로 희소금속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탐사 및 채굴 비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공급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자원무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우선 확보가 필요한 핵심 품목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공급불안 가능성이 큰 희소금속을 先확보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수요 측면에서 수입증가세와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의 수입수요를, 공급 측면에서는 희소성, 생산·매장의 편재성, 국가리스크를 통해 중요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수급불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희소금속은 니오븀, 비스무스, 바나듐, 코발트, 게르마늄, 인듐, 망간, 몰리브덴의 8종이 선정되었다. 이들 금속은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희소성과 편재성이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니오븀, 비스무스, 바나듐, 게르마늄은 한국정부가 선정한 10대 희소금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주목해야 할 품목이다.

희소금속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희소금속보유국에 공적개발원조를 집중해야 한다. 전략광물을 선택하여 그 광물이 풍부한 국가에 원조를 집중함으로써 지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② 해외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가 작고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자원보유국으로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투자주체가 자원 관련 공사와 민간상사위주이나 자본력이 큰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자금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자원 투자규모와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 메이저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③ 자원보유국과의 FTA를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 중에서는 주요 희소금속을 다수 보유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와 캐나다, 신흥국 중에서는 브라질과 FTA를 추진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④ 비축 확대, ⑤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하고, ⑥ 희소금속 재활용 확대 및 대체재료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IT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품목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확충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희소금속을 대체할 新재료 개발 및 금속사용 절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⑦ 공급 및 가격불안을 조기에 점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⑧ 광물생산 단계와 중간소재 분야를 내부화하는 수직적 통합 모델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