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경상경비·축제성 경비를 절감해 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고용우수기업에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되고,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고용대책과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10대 정책과제는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지방,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 5%를 절감해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3000억원을 투입해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방침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추경편성과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6개월간 시작되며,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된다.
또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고용우수기업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 감면하는 대구시의 제도를 타 지역에 확산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지원, 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2012년까지 3년간 3000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올해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으로 소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공시·실적 평가를 통해 지역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내년도 일자리 사업 국비지원시에도 우수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 ▲생산적 '희망근로 프로젝트'추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구조개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 ▲일자리 정보․통계시스템 정비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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