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尹 장관 “인기영합주의 경계해야”

지방선거 공약 전면 무상급식·세종시 논란ㆍ공기업 정년연장 비판

김동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핵심으로 떠오른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 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을 3대 포퓰리즘으로 꼽으며 이 처럼 밝혔다.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유럽 선진국의 재정위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능력과 기여도 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그 부담은 다른 사람이 지든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천에서 광화문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두번만 오면 얼이 빠진다"며 "이 비용을 계량화 하면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장관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생문제와 관련해 "지난날 현대, 대우가 자구노력을 통해 살아났듯이 금호가 전망이 있다면 살려야한다"라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업은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알려진 0.2%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성장률 0.2%는 속보치이며 잠정치로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월 지표들은 다소 부진했지만 2월 이후에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경제가 이미 위기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민간의 자생력이나 고용문제 등은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