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분쟁 큰 폭 증가 ‘경기침체 탓’

펀드 수익률 하락·보험 해약 증가 등 분쟁 늘어

이규현 기자

지난해 금융분쟁이 2008년 보다 37.9%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펀드, 보험 분야 등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이 늘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9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분쟁은 2만8988건으로 전년대비 37.9%, 7963건 증가했다. 2007년까지 금융분쟁 건수는 1년 동안 1만7000~1만8000건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2만건을 돌파했다.

증가폭이 두드러진 금융권역은 증권업과 보험이었다. 금융투자는 펀드수익률 하락에 따른 펀드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증권회사의 HTS 전산장애 관련 분쟁이 늘어나며 전년대비 709건 증가(61.0%)했다. 보험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해약 증가와 그로 인한 보험모집관련 분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880건 증가(46.9%) 했다. 은행과 중소서민금융에서도 펀드관련 분쟁이 늘면서 전년대비 374건(7.2%) 증가했다.

가장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곳은 역시 보험이었다. 지난해 금융분쟁 가운데 생명보험의 접수건수가 1만1193건으로 38.6%를, 손해보험도 1만349건으로 35.7%를 차지하며 70%가 넘는 금융분쟁이 보험분야에서 일어났다. 은행·중소서민금융에서의 금융분쟁은 5574건(19.2%), 금융투자에서 1872건(6.5%)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투자의 경우 펀드관련 분쟁이 금융위기 해소에 따른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전체 분쟁발생건수도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권역은 금융위기 이전의 해약률 수준(6.6%~7.2%)이 회복되지 않았고, 보험금산정 관련 분쟁이 줄어들지 않아 당분간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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