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8% 안팎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10%대인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굳이 8%안팎으로 낮춰 잡은 것은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개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업무·정책보고를 통해 중국의 현재 상황을 단기적 문제와 장기적 모순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라 분석했다.

특히 그는 아직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부족하고 일부 산업에서는 과잉생산의 모순과 분동산 투기 등 버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것을 천명했다.

원 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9500억위안보다 1000억위안 늘린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할 것을 밝혔다. 또한 도시 일자리 900만개 이상 창출과 도시 실업률 4.6%미만으로 억제,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3% 이내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 대출을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7조5,000억위안(약 1,260조원)으로 조정하는 등 과열은 억제하면서 성장률을 유지하는 정책을 이어 갈 방침이다.

원 총리는 또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급격한 환율 인상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우리는 원 총리가 ‘유연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것은 전인대를 계기로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올해 중국 정부가 기존 확장정책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신용위기 충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보면서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전략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밝힌 올해 경제운용 방향만을 놓고 볼 때는 지난해와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할 경우 경제가 과열조짐을 보일 경우 언제든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의 정책기조가 얼마든지 긴축기조로 급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으로 중국의 역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