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리드할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R&D 틀’을 전면 쇄신한다.

지식경제부는 전략기획단 설치, R&D 프로그램 재설계 및 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원 인프라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 8일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 전체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로 양적 성과는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시장 1위 품목수가 감소하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 창출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 R&D 투자에 대한 평가가 논문, 특허 등으로 측정되는 등 R&D 투자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시장과 연계되지 못하는 R&D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기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뒷받침할 기술금융 인프라 부족 등 기술혁신기반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를 신설, 기존 정부주도형 관리 방식을 기업의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진 핵심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민간 주도형 책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지식경제 R&D 투자 방향 결정·관리 등의 권한은 민간에 대폭 이양된다.

이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지경부 R&D가 기업 출신 전문가의 성공 경험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또한 R&D 사업구조를 융합신산업 창출형 R&BD로 전환,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향후 7년간 민관합동으로 3조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100대 전략제품의 융합·원천기술을 선정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가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 수준으로 통합·단순화, 사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R&D 전략의 방향성에 따라 재원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사업구조로 재설계한다.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환경에 맞게 재수립하여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의 진정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R&D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한다.

우수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중간 탈락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쟁 R&D 체제를 구축한다.

기업의 효과적 R&D 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별 핵심기술의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R&D 기획비를 총 R&D 사업비의 0.8%에서 2%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실실패 용인제 도입으로 창의적 과제에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창의자본 주식회사 설립으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R&D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R&D 생산성 향상 강화에 나선다.

연구장비 관리회사를 설립해 장비 관리 비효율 대폭 제거하고, R&D·생산 인력에 대한 기업 맞춤형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 또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 연구비 사용 투명성·편의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혁신전략 중 R&D 사업구조 개편·중간탈락 확대·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 조치사항은 올해 상반기까지, 예산 확보·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으로 경제계·학계·연구계와 공동으로 글로벌 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Vision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