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 등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리스크가 높아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은 17일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증권투자 및 은행차입의 경우 성장유발효과가 제한적인데 비해 변동성이 커서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직접투자에서 가장 뚜렷한 반면 증권투자와 은행차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투자 등 안정적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들어 직접투자의 성격이 단기자금화하고 인수합병(M&A)형 유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질적인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본유입의 성장파급 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임계치를 추산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금융발전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반면, 제도수준, 기업 경영환경, 자본수익률은 개도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임계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자본유입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