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통신사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요금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매 분기별 통신사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공표하고, 위법행위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이통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통신3사 수장들은 마케팅비를 유무선 매출액 대비 각각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는 "우리 통신 업체들은 너무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 통신업체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변해야 하며, 우선 국내 시장에 안주해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 골몰하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통신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올해 안에 통신시장에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도입 방안을 담은 관련 시행령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MVNO사업자가 등장하면 기존 3개 사업자 구도가 변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싼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통신3사는 8조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마케팅에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산업의 체질이 강화됐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만약 통신사들이 과다한 보조금을 줄여 2~3조 원만 R&D와 기술개발에 투자했다면 우리가 받았던 '아바타'나 '아이폰'같은 '기술 쇼크'를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에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시장에 내놓은 것은 이미 3년 전"이라며 "전 세계가 스마트폰에 주목하고 있을 때 유독 우리나라만이 이를 외면했고, 사업자들이 주춤대도 정부가 앞질러서 활로를 열어주지 못한 것은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부터 전력 질주하면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며,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요금부담을 덜어내 빠르게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누구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액 데이터 요금제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와이파이(WiFi)·와이브로(WiBro)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도록 무선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값 받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폐쇄적인 유통망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내 앱스토어에 대한 통합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인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앱(App)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