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다시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1일로 종료됐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재도입 한 것으로,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감면혜택은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제도로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시 이를 번복한 꼴이다. 물론 정부가 양도세 감면혜택을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하다.

지방 주택 경기가 여전히 풀릴 조짐이 없는 가운데 얼마전 중견 건설사인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연쇄부도설까지 돌 정도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설사발(發) 금융부실이 한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으로 인해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이번 방침은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금감면 혜택으로 건설사들이 숨통이 트인다 해도, 지금까지 이들의 행테를 봤을 때 자구노력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정부 지원에 기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이번 대책을 내놓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미 지난해에 시행한 감면 조치로 상당 부분 미분양이 정리됐다는 분석과 함께 “양도세 감면 연장이 실효성이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듯, 양도세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이 건설사들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다. 지난달 양도세 감면혜택의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일각에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양도세 감면은 한시적인 조치로, 추가시행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지만 한 달도 안 돼 이를 번복 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사들을 무작정 살리고 보자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이들이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자구책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이들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