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시중 "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 규제완화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관한 결제 및 기술표준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 IT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IT 중소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바일 게임, 모바일 솔루션, 모바일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바일 콘텐츠 관련 중소업체 CEO 9명이 참석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IT 중소기업 정책과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를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KIF)를 무선인터넷 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펀드 규모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에 관한 결제, 기술표준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의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IT 중소기업 CEO들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업계는 모바일 광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공인인증서의 규제 개선, 무선인터넷활성화를 위해 MMS 요금체계 기준을 확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제도 개선 및 불법 복제 기준을 강화하며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규제를 뛰어넘어 기술 개발을 해달라"며 "그러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석해보니 무선인터넷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특히 어느 토론자가 '앞으로 인터넷 하면 무선인터넷을 말하고 유선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선 인터넷 시대에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돼야한다"며 "지난해 스마트폰 충격이 의외로 강하게 다가왔고, 정부와 기업인 모두 상당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 충격을 뛰어넘어 무선인터넷 시대의 선두주자, 인터넷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인들에 이를 위한 강력한 모범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무선인터넷 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선 옴니텔 대표, 송병준 게임빌 대표, 정희철 모비클 대표, 김선호 폴리다임 대표, 한민규 와이즈그램 대표, 이상열 필링크 대표, 김태우 세중게임즈 대표,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김윤수 네오엠텔 대표, 황의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부회장,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 위원장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IT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구로디지털단지 내 '옴니텔'과 '게임빌', '이오에스'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구로디지털단지는 9413개의 입주기업 중 77.6%에 해당하는 7251개 업체가 IT기업으로,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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