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3년이 됐지만, 미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로 이해 FTA 발효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일(현지시간)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14개월 전보다는 가까워졌다고 말해 양국 FTA 비준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커크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FTA가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제권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짜 위험이 닥친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와 시장 접근 및 제품 문제에 대해 솔직히 협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양국은 3년 전 FTA 협상이 타결된 후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했지만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한·미 FTA는 더 진전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특히 양국은 대통령 선거 등 중대한 정치 일정과 맞물려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발효는 더욱 늦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전히 비준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 FTA 만큼 한국과 미국이 윈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양국 정부와 의회는 기억해야 한다.

이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6% 상승하고, 향후 10년간 34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도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한국 등 3개의 FTA 이행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38만3400개의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이런 전망 외에도 한미 양국의 성장력 확보를 위해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제 남은 것은 양국 정부와 의회의 결단뿐이며, 더 이상 한·미 FTA 비준을 미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