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79조8000억 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당초 목표를 16조3000억 원 초과하고, 2008년 실적 61조3000억 원보다 18조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09년 중앙정부 등의 추경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지출예산 증가·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등을 통한 구매실적 점검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각 공공기관의 총력을 다한 조기집행 추진 성과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77조2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1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124조 원의 62.2% 수준으로, 2009년 구매목표 63조4000억 원보다 21.7% 확대된 규모다.

이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6조8000억 원)의 8.2%인 2조2000억 원,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는 각각 3조9431억 원과 4469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중기청은 공공기관들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준수 여부를 중점 관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납품가격을 보장받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포괄적 예외사유로 인해 제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중기청은 지난해 11월 판로지원법령을 개정하고,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접구매제도 이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해야 한다.

올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발주 규모가 큰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협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이행사례들이 생겨나는 등 제도 이행 중점 관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보현산댐 건설공사(사업비 3367억 원)' 입찰공고(지난 2월1일)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명시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턴키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적용한 최초 사례로, 향후 턴기공사 입찰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 공사용자재에 대해 직접구매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직접구매 품목 조정회의 결과를 수용,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사업비 2조6139억 원)'에서 배치플랜트 설치를 조건으로 레미콘 등 10개 품목을 직접구매하기로 하고, 향후 모든 공사에서 직접구매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 분야의 배점을 상향해(정부권장정책 2점중 0.4점→0.6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공기업 등 구매 규모가 큰 기관을 구매계획 작성기관에 추가해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을 현행 205개에서 2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월 2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