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지난 7일 제주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보험 민영화 입법반대 국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범국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 걸쳐 ‘의료 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9만7600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범국본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병원은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뀌면서 이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 할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의료비가 폭등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병원의 영리화를 더 강화할 영리병원 전면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있다”며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필수공익의료를 강화할 정부의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의견 외에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등 입법을 국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