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휘발류, 경유 등 유류세를 10% 인하하자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제안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류세의 세율을 줄인다고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3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재정건전성을 질타하면서도 제출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감세하자는 내용만 잔뜩있다"며 "제출된 모든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6조 이상의 세수가 감면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유류세 세수가 35조 원인데 소득세 세수는 40조 원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소득세를 더 걷고 유류세를 줄여야 서민들의 소비를 늘려 경제 활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소득 계층에 주는 영향과 세목별 세금 비중 등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