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한·미 FTA 비준 앞당기려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행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킬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해 지난 3년간 양국 국회에서 계류중인 한·미 FTA 비준이 앞당겨 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바이든 미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웨스트윙 루스벨트룸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현재 상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거론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FTA 비준이 “단순한 양국경제협력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은 한·중 FTA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가 늦어지면 중국과 먼저 FTA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 한 것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미국 정부가 이를 감안한다면 한·미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 발휘다. 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한미 FTA 비준은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데 여부가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비준 시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대(對)아시아 전략에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고, 건강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킨 그 리더십으로 한·미FTA 비준에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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