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부동산 및 주식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 불황에 빠졌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 구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12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를 향해 저금리에 따른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1980년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패에 견주어 한국의 금리정책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은 노무라증권의 두 번째 경고다.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의 공통점으로 ‘저금리 장기화 기조’와 ‘환율 절상 억제’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플라자 합의 후 엔화 강세로 인해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9년까지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다 거품이 일어나자 일본 당국은 서둘러 금리를 올렸지만 그 부작용으로 ‘잃어버린 20년’이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문제는 한국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넉 달 동안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내린 후 지금까지 14개월째 동결하고 있어 일본의 그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유동성이 지나치게 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기우는 아닌 듯하다.

노무라증권이 지적했듯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금리인상 시점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관심과 은행 건전성 제고 등에 힘입어 당시 일본식 버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 및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회사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으로 금리 인상에 갑자기 내몰릴 경우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한은이 저물가 정책을 유지하고 정부가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면서 경기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은 등 금융당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