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공기업의 부채는 213조2천억원으로 전년인 2008년 177조2천억원보다 36조원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공기업의 부채가 67.5%인 24조3천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토지주택공사(LH)는 자산(130조 1000억원)이 24조 9000억원, 부채(109조 2000억원)가 23조 5000억원 늘어 부채비율이 524.5%, 선수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비율(이자발생비용)이 360.5%에 달했다. 공기업의 부채비율도 지난해 153.6%로, 2008년 133.5%에 비해 20.1% 포인트나 늘었다.

물론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가 특성상 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하다.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 부동산 관련 국책사업이 늘어난 것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큰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업이 희생된 면도 없진 않다. 이들은 수익성보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와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도 중요한 부채 증가 원인이다. 바짝 위축된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들 공기업들이 대신 맡은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현재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37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공기업 부채가 이런 추세라면 2015년께는 6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 증가는 곧 정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상환 불능에 빠지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가가 대신 갚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의 부채도 국가채무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IMF이전으로 상향 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대부분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사업의 수익성이 예전보다 상당히 떨어진 상태임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공기업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 등 정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