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쌓여만 가는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지난주 내놓았다.

23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총 5조원을 투입해 미분양 아파트 2만 가구를 사들이고, 리츠·펀드 활성화, 공공부문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의 방법으로 미분양 주택 총 4만여 가구를 줄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거나, 이들 기관의 주도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11만 6000가구 수준인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를 7만 5000가구로 줄일 수 있게 돼, 건설업계의 자금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현상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중견 건설사들까지 자금난에 허덕이고, 급기야 연쇄부도설까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어려워진 주택시장 상황을 정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일 것이다. 또 건설사 부도 시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는 물론 자금을 빌려준 저축은행 등 금융권과 관련 하도급업체 또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수요전망을 통해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아파트를 지어댄 건설사들 스스로 자초한 것은 물론 정부의 이런 지원이 오히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날 “경기침체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견실한 건설업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 사태를 양산한 무책임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주택경기 침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들과 당국은 지원에 앞서 우량기업과 가망이 없는 부실기업을 명확히 가르고 건설업계의 체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