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검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를 남북관계를 포함해 중대한 국제 문제로 단정지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정을 깨뜨리는 위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군에 대한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확고한지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은 '강한 안보'를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실 안보특보 신설, 위기상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 퍄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됐지만 과거 10년간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햇빛정책으로 대북 포용에 힘을 실었었다. 잇달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내비치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희미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남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아온 북한이 돌변하기 시작한 것은 왜일까?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햇빛정책이 자취를 감추면서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이어 최근의 천안함 사태로 이어지는 강성기조로 대남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의 남북관계 기조로는 더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도의 권력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화폐개혁도 실패로 돌아가고 경제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군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란 것도 강성으로 돌변한 원인 중 하나로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일 북한군이 굶주린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상상만해도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게다가 북한의 군부도 많이 변했다. 젊은 장성들도 왜 꿈이 없겠는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노령의 군부수뇌부에 대한 반발이 왜 없겠는가. 인지상정 아닌가. 그렇다면 현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천안함 사태이후 대대적인 북한군 승진인사도 같은 맥락에서 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남으로부터 쪼이던 햇빛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 정통한 북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이 지하자원 개발권을 중국에 하나 둘씩 내주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금강산 관광도 중국에게 허용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벌어들이던 외화벌이를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도 천안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것 보다는 경제난을 치유하기 위한 외화벌이와 무관치 않다는 소식이다. 중국으로서도 그리 나쁠 것은 없다. 동북공정으로 뻗어나가는 정책에 플러스가 되면 됐지 절대로 손해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그리 녹녹치 만은 않은 것 같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잘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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