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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를 7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연기된 이유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이 7월 중순까지 국내에 없다는 것과 남유럽 사태나 G20정상회담 논의 등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점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다. 정부는 겉으로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금융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우리금융의 발표방안 연기 이유가 이제는 민영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로 들린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은행을 소유하고 관치금융과 낙하산인사의 ‘텃밭 만들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왔다.
인사철마다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온다. 이번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만 봐도 그렇다. 어윤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2년 후배로 대표적인 MB맨이다.
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내정됐다가 위장전입을 통한 땅 투기 의혹과 탈법적인 재산형성이 문제가 돼 낙마된 인물이다.
따라서 어 내정자는 이미 공직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받은 인사로, 국내 금융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자산 규모 316조원의 국내 최대 금융기관인 KB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결코 적절치 않다.
반면, 국내 대표적인 금융전문가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으나, 금융당국의 의도가 의심스런 압박성 정기검사로 강제로 밀려나면서 관치금융을 위한 포석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조속한 은행민영화로 관치금융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10년 동안 정부의 지붕 밑에 둔 우리금융을 하루 빨리 민영화 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다.
글ㅣ증권부 박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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