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A는 대만과 중국, 양안 간 정치적 훈풍을 타고 단기간에 타결됐다.

대만은 2000년대 들어 계속된 경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마잉주 집권 이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맞춰 중국은 대만의 對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인 통합여건을 조성하고자 했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5차 회의만에 서명에 이르렀다.

ECFA 체결은 대만이 과거와 달리 정치적 문제 대신 실리적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택했다는 특징이 있다. 마잉주의 정경분리 입장이 중국의 지지를 얻어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실상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FTA와 동일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산 수입품의 대체가 가능해 ECFA에 조급할 이유가 없었다. 중국이 이 협정을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통상협정의 일반적 패턴과 달리 행동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즉, ECFA는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중국-아세안/파키스탄 FTA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CFA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장벽의 자유화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양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사항만 명기하고, 구체적 시장개방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협정이다.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별도 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무역과 투자’ 챕터에 모두 포함한 것은 ECFA가 간단하고 낮은 수준의 협정임을 보여준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대만에게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기구 등 5개 분야에서 539개 상품품목의 관세인하를 약속했다. 이들은 2009년 기준 대만의 중국 수출 총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석유화학, 기계, 방직 등 6개 분야에서 267개 품목을 개방하게 된다. 이들은 2009년 기준 중국의 대만 수출액의 19.5%를 차지했다.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만의 경제적 혜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이 중국에게 WTO 협정 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중국은 그 이상을 약속했다. 대만은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농산품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비대칭적 협상결과를 확보했다.

다만 중국은 대만을 위안화 경제권에 포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만 첨단기술을 습득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의 결과로 중화경제권은 북미, EU에 이어 세계 3번째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현재 대만과 중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인 한국 산업은 ECFA 체결로 인해 일부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가절감 및 현지화 전략 강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차이완 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글ㅣ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