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안보리 ‘천안함’ 성명 발표…北책임 직접 거론 안해

김성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9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의장성명은 천안한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고(2항), 북한의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린 한국의 조사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5항),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7항)는 표현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삼았던 것은 ▲북한의 공격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명하고 ▲이를 규탄하며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명하지 못했지만 성명의 천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같은 메시지를 모두 담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성명서에는 책임자에 대한 조치(4항)와 한국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8항) 등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이 우회적으로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에 유의한다(6항)는 표현과 향후 조치와 관련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점은 중국의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격을 규탄하는 언급에도 불구,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어떤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협상 초기부터 '북한이 과잉 대응할 빌미를 주면 안된다'는 논리로 북한을 직접 거명에 규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공격(atta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문안 협상에서는 이를 행위 또는 사건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서 "보다 시급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유로로 가는 것이 실용적인 대북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한미동맹을 잘 유지해야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양자차원의 제재는 하겠지만 향후 정책 6자회담 재개로 차차 움직일 수 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싱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함 대응조치에 계속 집중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조치에 집중하기 보다 이제 대화 재개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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