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명칭과 지휘체계를 바꾸는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평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능과 업무범위에 대한 공직 사회 안팎의 오해를 불식하고,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적 개선의 측면에서 그동안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부서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 개념과 엄부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지휘체계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했다.

권 실장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신설 당시 매뉴얼도 미흡하고 조직구성원 역시 공직기강 관련 여험이 부족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소 미국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말련했다"고 밝혔다.

또 총리실은 업무 매뉴얼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전담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법규를 벗어난 업무 수행을 차단하도록 했다.

변경된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업무도 공직사회 기강 확립보다는 정부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과 공직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기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부분 다른 부처 파견자로 구성돼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총괄부서와 각 현장 팀에 총리실 직원을 배치해 조직장악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또 업무의 밀도 있는 수행을 위해 △현재 7개 팀을 1~2개 축소, 조정하고, △새로운 조직에는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지원관실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에 총리 훈령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구제척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과 같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신임 공직복무지원관에 류충렬 현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