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중요한 바탕인 청년들의 경제적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8.3%로 나타났다. 5월의 6.4%에 비해 1.9%포인트 높아져 청년층의 고용이 심상찮은 모습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빙하기’라 불리던 지난해 같은 달과 같은 수준이어서 다시 ‘제2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각종 기표가 경기 회복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게 청년실업률 ‘고공행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기업 입장에선 정치적 요인으로 명확한 투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지자체 개발사업 보류, 민관 공동 개발사업 중단 등으로 기업은 투자 불확실성으로 고심 중이다. 이러니 기업들이 새로운 청년 인력을 뽑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다음달 청년 실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을 들어본 뒤 여러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기대가 크다.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확실히 세우길 바란다.
정부가 판단하는 청년층 취업난의 핵심은 지나치게 높은 기대심리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높은 학력으로 직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종합대책은 교육제도 개편, 노동시장 구조 개선, 인력 양성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학력차이에 의한 격차도 해소할 생각이다. 고졸의 경우 전문인턴제 도입으로 취업을 권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대졸자들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정해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어는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시장에서 바로 채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기업들이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청년층은 ‘고용 없는 성장’의 최대 피해자다. 토대가 허약하면 사상누각이 되듯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이 힘차게 활약할 기회를 정부와 기업 모두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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