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유임된 이후 지난 9일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과 관련 “지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며 “시장 조사가 끝나면 발표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책발표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지난 달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물이 올랐던 대책발표가 기약 없이 연기된바 있어 정부차원에서 곧 마련하겠다는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대책 발표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다.

부동산대책은 닭 모이 주 듯 생각날 때마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평가한 후 필요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차례 대책발표 연기 이후 다시금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한 소식으로 소비자들은 물론 기업들까지 기대에 부풀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완화책이 나올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정 장관이 대책발표 시기에 대한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시기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시기를 놓칠 경우 수요자들은 기대감 상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거래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핵심이 돼야 한다.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정책끼리 연계가 될 수 있는 실효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양도세 감면 혜택 수도권으로의 확대, 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 등 많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향후 대책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출규제 완화 등 매수자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은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만 폐지되면 거래시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시장을 회복시킬 것이란 기대감을 심어줬던 대출규제가 빠지면 매수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매수자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미뤄왔던 분양을 속속 진행을 해봐야 미분양 적체현상만 더 가중될 뿐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될 우려도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 회복 기대감도 없이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고, 시장 침체만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시급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책들이 연계돼지 못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대출규제는 그대로 두고 분양가상한제만 폐지하는 것이 좋은 예다.

정부는 적시적소에 부동산정책을 내놓기 위해 발 빠르고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