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부동산 버블론이 서방 언론을 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숨은 복병이라는 진단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만일 부동산 버블 붕괴, 지방재정 발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세계경제는 더블 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충격은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2분기 경제지표들의 수치는 사실 매우 높지만, 수치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중국 경기 전망에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PMI지수나 전력소비량 지표에서 뚜렷한 하락세가 관찰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글로벌 위기 후 중국 경제의 성장은 투자가 주도해왔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민생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경기 악화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또 작년 초부터는 부동산 투자가 늘어 정부의 경기부양 짐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올 하반기 투자 전망은 밝지 않다. 부동산 투자 둔화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5월부터 멈칫 하더니, 6월 들어 전월대비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300만 가구의 보장성 주택 공급 등에 나설 예정이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수출 측면에서는 그 동안 탄탄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주택판매 하락과 소비자신뢰지수 급락 등도 경기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계에는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3분기 중국 수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는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소비부양책이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소비가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워보인다. 소비 성장세를 주도해 온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판매의 신장세가 올 2분기 들어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악화는 부(富)효과와 모기지 대출 이자부담 증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계 소비 성장을 옥죌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하반기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내 위험 요인은 지방정부의 재정불안이다. 현재로선 지난 6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요인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요즘 중국인들의 관심은 온통 4월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대외적 요인은 한마디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 부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외부 요인이므로 중국으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글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