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쟁점화됐던 '전력산업구조 발전안'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화력 발전 5사 체계를 유지하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라는 지식경제부의 계획안 발표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경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 및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 발전 5사는 내년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경영 계약과 평가 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또한 한전은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 도입 등 각종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는 발전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재무, 지배구조 관련 사항, 원전 수출, 해외자원 개발 등을 총괄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금년 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 화력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해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같은 부지에 있지만 2개로 분리돼 운영 중인 신인천 발전소(남부발전)와 서인천 발전소(서부발전)는 통합키로 했다. 연간 약 18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전 수출체계는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 수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개편해 원전수출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 사장 및 한수원·한국전력기술·한전KPS·원전연료·두산중공업·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판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와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 및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에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11년)·전압별요금제(’12년)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해 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서하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산업에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