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계속되는 변덕스런 날씨로 농산물 작황이 나쁜 탓에 장바구니 물가가 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늦장마까지 겹쳐 무, 배추 등 채소값은 폭등하고 있다. 정부가 채소값 안정을 위해 유통 마진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하니 반갑다.
농민들에겐 별다른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중간상이 대부분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는다. 유통구조 개선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역대 정부도 이 부분의 개선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말뿐인 탁상공론에 그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채소류의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생산자 물가보다 높은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다. 유통 과정에서 담합과 중간상의 농간이 개입하는 탓이다. 급등세에 있는 채소 값만 해도 언제나 소비자 가격이 산지보다 최저 3배가 높다. 유통 과정에서 중간상이 그만큼 잇속을 챙긴 결과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은 담합의 전형이다. 우리 경제의 뿌리 깊은 병폐인 담합과 중간상 농간을 원천차단하지 않으면 물가불안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산지와 소비자 가격 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 담합의 기생처를 제거하는 것이 물가안정의 근본적이고 유용한 방안이다. 담합과 중간상 농간의 발본색원은 공정한 사회 구현의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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