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조원 이상 5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35개 대기업이 4% 남짓 지분을 소유한 총수 일가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들은 4% 정도의 지분(소유 지분율)밖에 없으면서도 계열사등의 지분까지 동원해 50.5%의 의결권을 가진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총수 일가들이 한 자릿수 미만의 소수 지분을 갖고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이른바 ‘황제 경영’은 오랫동안 지탄의 대상이 돼왔다. 총수의 말 한 마디는 경영 현장에서는 곧 법처럼 통했다. 과거 정부가 재벌 개혁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서 보듯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를 더 복잡하게 하거나 비상장 회사를 통한 밀어주기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 비영리법인이나 임원 등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특히 35개 대기업 집단 중 22개 집단이 9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 현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보이고 있어 괜찮다. 이제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해답이다.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성장동력 만들자